[금융현미경]이찬진 금감원장, 금소처 격상 추진…내년 국민보고대회 예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개편에 나섰다. 사고 발생 후 늦장 보상에 머물던 금융권 관행을 바꾸고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에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8월 14일) 직후 은행·보험·저축은행·금융투자·빅테크·여신·상호금융·연구기관·가상자산 등 9개 업권 최고경영자(CEO)들을 연이어 만나 소비자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민간 금융사에만 책임을 지우지 않기 위해 감독당국도 먼저 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직접 민원처리를 경험하는 '현장 경영'을 선언하고, 자문위원회 운영·토론회 개최·내규(헌장) 개정·조직 개편·국민보고대회까지 일련의 개혁 과제를 내년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경영진 민원상담 데이'다. 이 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원장·부원장보 등 금감원 경영진 14명이 전원 참석해 업권별 릴레이 형식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상담은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라 금감원 조직 개편과 직결된 실질적 소비자보호 활동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 총괄본부'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식 발표는 없지만, 금융권에서는 총괄본부장이 현 부원장급인 소보처장보다 높은 수석부원장급으로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금감원 전반의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독단적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금감원은 앞으로 3개월간 다양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벌이고, 그 결과를 조직 개편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석부원장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소비자단체와 소비자가 직접 참여, 개인정보 유출·과도한 금융광고·주가연계증권(ELS)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 안내 등 현장 과제를 발굴한다.

또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기획단 제언, 주요 제도 개선, 금융기관 검사 사항까지 자문을 받도록 한다. 소비자 의견을 감독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동시에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신설한다.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서민 피해가 큰 범죄를 전담 관리하는 조직이다. 기존 금소처 인력이 충분함에도 별도 총괄단을 마련한 것은, 민생범죄를 반드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공정한 규칙을 어긴 금융회사에는 더욱 엄격한 심판자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책임을 저버린 금융사에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 제재를 가해 언제든 퇴출시킬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소비자보호 활동 성과가 조직 개편과 인사 방향에 크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국민보고대회의 시점도 주목된다. 내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리면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 관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원장이 보고대회를 통해 성과를 먼저 공개해 '공공기관 지정 반대 여론'을 형성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금감원은 이를 부인했다. 물리적으로 내년 1월 전까지 보고대회를 준비하기는 어렵고, 공운위 일정에 맞춘 전략적 판단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가시적 성과가 나온 뒤 보고대회를 해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개최는 어렵다"며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