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소비자보호 국민보고대회 내년 상반기 개최"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 결과를 연말 조직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획단 활동을 바탕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국민보고대회는 내년 상반기 안에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결의대회' 직후 금융소비자 관련 조직개편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이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조직 쇄신안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임원인사 포함 후속인사는 언제 진행하나.

▲오늘은 금감원 임직원 결의를 다지는 출발점이다. 구체적 조직개편 방안은 금감원 직원 의견수렴, 부서 간 업무 조정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협의도 거쳐야 한다.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말씀드리겠다. 구체적 방향은 향후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 인사는 인사권자 결정 사항이어서 직접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 인사권자 판단과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한다고 했다. 금소처장의 역할은.

▲지금까지는 다분히 사후 구제 중심이었다. 사고 났을 때 피해자를 구제했다. 모든 금융서비스의 전 단계에서 소비자보호를 할 수 있게 하려면 각 업권 부서 유기적 관계가 중요하다. 금소처가 금감원의 최 선임부서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 형태를 띨 것인가는 향후 의견수렴, 유관기관 협의 후 안내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직개편은 마무리된 것 같지만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남아 있다. 아는 정보가 있나. 금감원의 입장은.

▲공공기관 지정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대로 논의가 이뤄질 걸로 생각한다. 직접 언급하기에는 정보 제한 등으로 할 말이 많지 않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감독 행정,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과 시대의 엄중한 요청이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과 금융감독의 독립성 갖춰야 한다는 요청 이 부분 사이에서 약간의 상충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균형 삼아 향후 절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를 내년에 한다고 했다. 목표 시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내년 1월 말 열리는데 그 전에 할 수 있는지.

▲금감원 차원의 국민보고대회는 정부 등에서 하는 국민보고대회와는 결이 다르다. 금감원의 노력에 대한 중간 점검, 평가를 받고 좀 더 보완할 점을 지적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가지고 보고대회를 해야 하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하긴 어려울 것이다.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다. 구체적 시기는 추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자문 기관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금융회사나 재계는 이해를 대변하는 확실한 조직인 협회가 있다. 금융소비자는 대표 기관 단체를 상정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려 한다. 소비자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겠지만. 그 외 일반 소비자 패널 등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려 하고 있다.

-자문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법적 귀속력은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금소위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 귀속력을 떠나 절차적 정당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자문기구 의견에 대해 특별히 다르게 정할 사항이 없으면 귀속된다고 보면 된다. 자문위가 한 방향으로 의견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여러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어떻게 소화할지 어려움이 있다.

-과거 금융소비자를 객체로 대한 걸 반성한다고 했다.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에 대한 금감원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번복할 생각은.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다. 과거 결정을 번복하면 행정 일관성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 부분까지 확장해 생각하고 있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