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처→소비자보호본부 격상…이찬진 "소비자보호 소홀 금융사 언제든 퇴출"

금융감독원이 오는 12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 총괄본부로 격상한다. 이찬진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같은 소비자 피해 사고 관련 제도개선, 검사 사항 등을 관리한다. 소비자보호 책임을 저버리는 금융회사에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제재 수단을 총동원해 언제든 금융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全)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걸 인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금감원 업무 과정에서 금융회사 건전성 제재에 다소 치우쳤으며 금융소비자보호는 사고 난 뒤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관행을 개편해 금감원을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금융사들도 협조하게끔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융회사와의 접점은 빈번한 반면 금융소비자는 사고 발생 시에만 접촉해 양자 간 무게추가 기울어진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월까지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한다. 은행·중소금융·금융투자·보험 등 권역 간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일관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금소처 산하 분쟁조정국을 각 권역 본부로 편재한다. 은행감독국의 제도 마련, 은행검사국이 수행하는 은행 정기·수시검사 등과 기존 금소처 전담 소비자 민원 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의미다.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12월 신설한다. 중요 제도 개선, 검사 사항 등 업무 전반에 소비자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날 결의대회 후 이세훈 수석부원장 산하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출범했다. 기획단은 12월까지 운영하는 조직으로 원장 직속 위원회 실무를 뒷받침한다. 기존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 산하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했다.

기획단 논의 후 도출된 상품심사·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업무 개선 과제는 연말 금감원 조직개편에 반영한다. 기획단은 ▲카드 해지를 통한 정보유출 방지 ▲보험회사의 과도한 방송 상품광고 실태점검 및 개선 ▲홍콩 ELS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공모펀드 정보전달 ▲금융상품 재가입(롤오버) 위험 사전 안내 등을 한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대토론회를 연다. 학계·업계, 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토론회를 열고 건의사항을 기획단 검토과제에 반영한다. 이 원장을 포함한 금감원 경영진들은 다음 달부터 석 달간 금융상담, 민원처리를 직접 하는 '경영진 민원상담 데이'를 진행한다.

아울러 김성욱 민생금융 부원장보 산하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가동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괄단 인력·조직을 보강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획단 운영, 금소처 본부 격상 등 조직개편을 마친 뒤 국민들에게 혁신 성과와 향후 방향 등을 알릴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대대적 쇄신을 진행하는 만큼 금융사들도 금융소비자보호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책임을 저버리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행사해 언제든 퇴출할 수 있다는 자세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