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금융감독당국 조직개편안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향후 거취로 불안을 겪었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안도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일단 금융 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일단 철회하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대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는 안건 역시 중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당국 조직개편 추진으로 향후 거취 불안을 겪던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감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당초 금융위는 절반 이상의 직원들이 세종시로 거처를 옮겨야 했고, 금감원 직원들도 조직분리로 인한 거취 우려 등이 컸었다. 특히 금감원 직원들은 금소원 분리로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대규모 장외 시위를 이어가는 등 격하게 이를 반대해왔다. 전일인 24일에도 금감원 직원들 1200여명 이상은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늦은 저녁 시간까지 국회 앞에 모여 조직개편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당정의 조직개편 발표 이후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다"며 "내부에서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금융위 역시 젊은 직원들의 동요가 컸었는데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 역시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장은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도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추후 논의는 당내 협의 과정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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