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정부부처가 최고위 실무책임자(1급)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면서 조직개편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1급 전원에게 티타임을 요청하고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일부 1급은 그 자리에서 흔쾌히 사표 제출 의사를 밝혔지만, 나머지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급 간부 전원에게 사표를 요구했다. 차관보와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7명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경제 관련 부처 이외에 전 부처 1급 간부들에게 사표 제출 요구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일괄 사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처럼 전 부처를 아우르며 1급 간부로부터 사표를 요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기재부, 금융당국, 검찰 등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적 쇄신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나 금융위 1급을 겨냥해 일괄 사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 부처 1급 간부를 대상으로 사표를 받았을 것"이라며 "장관이 직접 결정했다기보다 용산(대통령실) 의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정부 부처 1급 간부의 사표 제출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시각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청사진이 마무리됐고, 고위 공무원단 인사를 다시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는 시각도 나온다. 국가공무원법 70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새로 꾸려지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총인원, 직제, 권한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1급 일괄 사표가 전혀 없던 일은 아니다"며 "다만 곧바로 후속 인사를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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