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서민금융 지원 말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 나서야"

단순한 자금 공급 위주로 이뤄지던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와 삶의 질 개선 등에 방점을 두고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등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정부 산하 기관들이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벗어나 금융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을 살펴서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금융 지원제도 수요자 중심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금원이 설립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단순 컨설팅과 교육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제는 금융취약계층을 정확히 분류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상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로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금융기관은 물론 서금원과 신복위 등 공공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수강 민주노동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은 '이용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최근 수년 동안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규모는 증가했지만 이용자들의 실제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줬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현장에서는 금융배제(취약) 계층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뒤에도 나중에 또다시 추가 대출을 받거나 재대출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며 "이는 단순하게 대출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금융배제 계층의 상태를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빚을 상환하는 구조가 이용자의 소득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부족한 부분을 다시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이 과정에서 저금리 정책대출은 일시적인 돌려막기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대출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변동 상환, 상환 유예와 감액, 성수기 및 비수기 조정, 연체 초기 개입과 같은 생활 밀착형 상환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규모와 건수 중심의 성과 평가로는 서민금융이 자금 이용자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적시에 받았는지, 상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지, 다시 추락하는 것을 막았는지,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가는 것을 줄였는지와 같은 질적 지표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금공급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관점을 수립해야 하며 이것을 평가 기준에도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두시웅 서금원 노조 부지부장은 서금원이 상담 인력과 시간 구조의 한계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단순한 자금 지원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현장은 상담 인력 및 시간의 병목과 정성평가 모듈의 부재로 차주의 상환의지나 자활계획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지원은 빠르게 집행되지만, 재대출과 추가 대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두 부지부장은 "취약한 가계가 서금원을 이용해 단기 유동성 해소는 가능하지만 삶의 회복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해 완충 이후의 경로가 비어있다"며 "상담사에 대한 평가를 승인 건수보다 상환 유지, 재기율, 경로 적합성 같은 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은행 등 채권금융회사 단계에서의 채무조정 원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전 교수는 "현재 개인채무자보호법 상의 채무조정 요청 시기는 '연체가 발생한 이후'인데 이를 '연체 우려가 있을 때'로 시작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연체 우려가 있을 때 채권금융회사 단계에서부터 채무조정을 시작하면 채무조정의 효과가 빨라지고, 개인채무자 보호 효과도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연 서금원장은 "금융취약계층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어려움만 해소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서금원과 신복위 두 기관이 그동안 익숙했던 업무를 넘어서 서민금융 수요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를 수행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