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규제 대폭개선, 부동산대출 줄이고 기업대출 늘린다"

정부가 우리 금융시장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의 자본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은행에 적용하던 위험가중자산(RWA·Risk Weighted Assets) 비율을 조정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본 공급을 줄이고 기업 대출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50조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운영 방안도 보다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택과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 완화를 위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RWA 비율 하한을 종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RWA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라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 정도를 반영한 수치다. 주담대 RWA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은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거나 위험자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배경에 은행의 과도한 부동산 대출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본규제가 강화됐다.

부동산 대출은 줄이는 반면, 주식 보유 관련 RWA 기준은 완화해 기업 대출은 늘린다. BIS 기준은 은행의 주식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RWA 250%, 예외적으로 RWA 400%를 부과하는 것에 반해 국내 기준은 원칙적으로 400%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비해 보수적으로 규정됐는데 이를 개선한다.

이에 앞으로는 국내 은행의 주식 보유에 원칙적으로 RWA 2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털(벤처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RW 400%가 유지된다. 단기 매매 목적 여부 기준은 3년 미만 보유 예정인 비상장 주식이다.

금융위는 주식 RWA 위험가중치 개선으로 국내 은행의 투자 여력이 31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0.24%포인트(24bp) 올라갈 것으로 계산했다.

은행의 펀드를 통한 투자 관련 RWA 기준도 합리화한다. 그간 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은행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및 각종 정책 펀드의 적기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RWA 100% 적용이 가능한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정 경제 분야를 지원하거나, 정부나 지자체·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 또는 투자를 제공하는 정책 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명확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권 규제도 개선해 보험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게 한다. 보험사들이 자산에 투자할 때 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해 현 제도상 보수적인 위험 측정방식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현재 차입이 가능한 펀드나 정책프로그램 등 지원을 받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실질보다 위험이 과다 산출돼 투자 유인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 평가를 개선해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을 끌어 올리기로 했다.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금융위는 향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증권사에 새로운 조달·운용수단인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허용하면서 모험자본 공급도 의무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대출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은행 주담대 RWA 하한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은행의 주식 보유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춰 은행의 투자 여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50조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도 발표됐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이 자금은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초저리 대출·인프라투자 등)으로 지원된다. 우리 경제의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된다. 게임 등 콘텐츠 산업과 장기투자가 필요한 벤처 생태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함께 금융권(지주·은행·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는 현재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과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