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최후 승리자는 기재부…금융당국 해체·분리 반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원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 등 신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최한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를 해체한 뒤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도 추진한다.

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이 한국 현실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조직 개편과 흡사하지만 한국경제와는 맞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재부 권한 분산을 시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도와 달리 예산 조직 분리 후에도 금융정책 조직을 넘겨받은 기재부의 강한 권한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 정부조직개편안이 시행되면 최후의 승자는 기재부"라며 "재경부 1급(차관보·실장급) 자리가 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정책·감독 조직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융정책 조직이 재경부로 넘어가면 정책 효율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금융위 금융정책 조직이 재경부로 넘어가면 정책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금융위가 하고 있는 혁신금융, 서민금융, 주택금융, 생산적 금융, 자본시장, 관세 등 수많은 현안 대응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떼고 금소원을 신설하는 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을 신설해도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기업의 금융 진출, 해외 스테이블 코인 및 지급결제(애플페이, 알리페이 등) 업체들의 국내 진출 등을 제대로 규율하기 힘들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떼면 IT업체의 금융 사업과 해외 스테이블 코인 업체 등을 제대로 감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소비자보호도 제대로 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되면 직무감사, 행위감사 때문에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회사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은 금융위, 금감원만 두 곳만 대응하면 되지만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끝나면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네 곳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아직은 금융 관련 조직을 나눌 때가 아니다"라며 "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나눌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더 낫다"고 조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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