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勞 "제재심·분조위 지켰다…이찬진 원장, 금융위 설득 지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기능을 신설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긴다는 정치권 방침을 원래대로 복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윤태완 금감원 비상대책위원장(부위원장)은 15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반대 시위(검은 옷 시위)에서 "금융위설치법과 각 업권법 개정 작업이 지난주에 진행됐다"며 "금융위의 초기 개탄스러운 수정안을 (이찬진) 원장과 기획조정국 임직원들이 일정 부분 막아냈고, 원상회복 시켰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시위 후 기자들과 만나 임원 중징계 의결을 제외한 제재 권한과 분쟁조정 권한 모두 지켜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신설 금감위)가 제재심과 분조위를 가져간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금감원)가 못 가져가게 막은 걸로 알고 있다"며 "금융위에 분조위가 설치되지 않을 거고 임원 중징계 의결을 제외한 제재 권한도 그대로(금감원 권한)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 원장이 금융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힘을 보탰다고 전했다. 그는 "이 원장이 새벽까지 집에 가지 않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실무는 기획조정국이 했지만, 모든 힘은 원장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금융위설치법 및 업권법 개편 논의에 임원(원장·수석부원장·부원장·부원장보 등 15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윤 비대위원장은 "금융위 설치법은 사흘 전(9일), 각 금융업법은 바로 다음날(10일) 저녁 졸속으로 금감원에 통지됐다"며 "우리의 주장을 반영시키는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임원들이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노조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당초 예정된 내년 1월2일부터 조직개편을 즉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내년 하반기까지 조직개편 및 후속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뜻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는 현 집회 일정을 고수하며 의사 표현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1차 목표는 정부조직개편 대상에서 (금감원을) 제외하고 법안 패스트트랙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정치권과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고 알렸다. 금소원 분리 신설과 공공기관 지정 반대 등에 관한 서한을 전할 예정이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과도 소통할 방침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은 정무위 수장을 만나는 자리여서 (야당인) 윤 의원을 만나는 것"이라며 "야당이 더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치중립을 고수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18일에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앞에서 시위할 예정이다. 2008년 1월29일 시위는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노동당과 함께 진행한 바 있다.

1999년 금감원 설립 후 26년 만에 사상 첫 파업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조합원 투표와 법률 검토 과정 등을 거쳐야 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전에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8년 파업처럼 특정 정당이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총 등과 함께 진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비대위원장은 "2008년엔 금감원 노조가 상급노조 밑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단독 파업 가능성이 크고, 대신 그들(상급노조) 스스로 동참하도록 소통 중"이라고 했다. 이어 "감독원 내 처우개선 같은 안건이 아닌 국가 금융감독체계를 전반적으로 뒤흔드는 작업"이라며 "금융위와 법안 실무를 소통하고 패스트트랙을 관철하기 위해 정치권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오전 8시 본원으로 출근하며 '조직개편 관련 입장'과 '지난 12일 노조와의 대화 후 향후 방침'에 대한 기자들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