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중복규제 우려" 쌍봉형 금융감독 도입한 나라보니

정부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중복 규제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를 크게 우려한다. 해외에서는 영국과 호주, 네덜란드 등이 금융감독 기관을 둘로 나누는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도입했는데, 현지에서도 중복 규제와 관련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수백여명은 이날까지 4일 연속으로 서울 여의도 금감원 정문 로비에서 금소원 분리 반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감원 전체 인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700여명이 이른 아침부터 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여당과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해 독립시키고 양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외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한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한다는 것이다.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하에서는 금융감독기구를 금융회사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영업행위 감독기구로 나눈다.

앞서 호주와 영국, 네덜란드 등 일부 선진국에서 쌍봉형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지에서도 쌍봉형 체계의 금융감독 효율성 저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재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2022년 말 작성한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로서 쌍봉형모델 도입의 과제' 논문에 따르면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는 1998년 호주에서 처음 시작됐고 이후 네덜란드·벨기에·영국·스페인·뉴질랜드 등에서 채택됐다. 전통적인 금융영역의 경계가 사라져가면서 감독 기관을 분리해야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초기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임 교수는 쌍봉형 체계가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우선 양 기관의 협력이 쉽지 않았다. 두 개의 감독기관이 각각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는 별개가 아니라 상호 연관돼 있음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2001년 호주에서는 자산 36조원 규모의 초대형 보험회사인 HIH가 파산하면서 호주 금융시장 사상 최악의 사태로 기록됐다. 당시 진상조사 결과 양 감독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사태가 확대된 측면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2009년 호주 최대의 연금 운용사였던 트리오 캐피탈이 약 24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가져온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됐을 때도 두 감독기관의 정보공유 부실로 예방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독기관의 독립성과 권한 범위 역시 문제였다. 호주의 경우 행정부가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지시 명령 권한과 임명권을 가지면서 독립성 문제가 제기됐다. 행정부의 지시를 받다 보니까 권한 범위가 한정적이었고 주요 감독 결정에 있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효과적인 감독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혔다.

임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한국에서 쌍봉형 모델을 도입할 때 감독기관 간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전성 감독기관과 영업행위 감독기관 간의 관할권 설정, 정보공유, 충돌 해결을 위한 방식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도 2013년 통합형 금융감독기구인 FSA(금융서비스청)를 FCA(영업행위감독청)와 PRA(건전성감독청)로 나누는 쌍봉형 금융감독체제를 도입했는데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영국 의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FCA가 설립 이후 발생한 여러 금융사건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각각의 감독기관이 중복 규제를 하면서 금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제도개선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금소원 설립으로 인해 대규모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점도 우려 사안이다. 금소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마련, 직원 충원, 시스템 도입 등으로 최소 수백억 원이 들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이 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소원 규모에 따라 적게 잡아도 수백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반기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