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일주도로에 재시공 중인 LPG 배관망.[사진=울릉독도포럼] 경북 울릉군에서 총 사업비 33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LPG 배관망 및 저장소 설치 공사를 둘러싸고 부실 시공, 사유지 무단 점유, 예산 낭비 의혹이 제기됐다.
울릉 지역 청년단체인 울릉독도포럼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신청인은 울릉군청과 한국 LPG 배관망사업관리원이다.
포럼 측은 "지반 안전 확보 미비와 예산 집행의 불투명, 사유지 무단 점유 등으로 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이 무시됐다"며 "주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준공 후 시설 유지·보수 책임이 울릉군에 과도하게 전가될 소지가 있다"면서 "공공 기관 간 명확한 책임 분담 체계와 사후 관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릉독도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지반 안전성 확보 여부 △예산 집행 및 환수의 적정성 △주민 예치금 이자 정산 투명성 △사유지 사용의 법적 근거 △사후 관리 체계 등을 전면 조사해 시정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아직 공식적으로 군에 이첩되지는 않았다"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울릉군 발전연구소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권익위가 직접 현장에 나서 조사에 착수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주경제=안경호 기자 ajunews.ak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