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70곳, 재생에너지 조달 난항"…한경협, 정부에 정책 지원 요청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해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 등 2개 분야에서 총 20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지난해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가 발간한 'RE100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70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20개사)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로, 2022년(39개사)과 비교하면 약 80% 증가한 수치다. 반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RE100 이행 장벽이 감소하거나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 가운데 과반수인 51.4%(36개사)는 높은 비용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RE100 이행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거버넌스 고도화' 등 2개 분야에서 총 20개 과제를 기후부에 건의했다.

우선 한경협은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과 관련해 과도한 부대비용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기업들은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경우 순수 전력 요금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발전단가의 18~27%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PPA 체결 기업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한경협은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직접 PPA 계약 대상은 고압 전기사용자(300킬로와트 이상) 등으로 제한돼 있어, 통신 중계기나 건설현장 임시전력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활용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한경협은 소규모 전기사용자도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PPA에 'N:N 계약 방식' 도입도 제안했다. 현행 고시상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1:1, N:1, 1:N 방식만 허용돼 있어 중소·중견기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에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 및 투자기관에서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