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장 "마이데이터, 취지 공감하나 전면 확대 신중해야"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온라인쇼핑협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여행·유통·교육 등 전 산업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를 추진하면서 온라인 유통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은 매출 1500억원이면서 정보 주체 100만명 이상의 기업 서비스에 가입한 국민이 데이터를 중개기관에 넘기고, 이 기관이 다양한 추천상품 등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는 신중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장은 “마이데이터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전반으로의 확대는 보다 정교한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업자단체로 설립된 이후 온라인 유통 산업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단체다. 현재 약 1100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규제 개선 활동을 비롯해 통계 조사, 연구·교육 사업, 회원사 네트워크 구축, 해외 교류 등 온라인 쇼핑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 회장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유통과 여행 데이터는 개인의 구매 성향과 생활 패턴, 이동 정보까지 포함하는 고도의 민감한 생활 데이터”라며 “전송과 결합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나 예기치 못한 활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제도가 확대될수록 정보 주체가 실제로 자신의 데이터 흐름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산업계의 부담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유통 데이터는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 기업의 영업 전략과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경우가 많다”며 “일률적인 데이터 이전 의무는 산업 전반의 혁신과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제도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불확실성과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협회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마이데이터 제도의 방향으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공공성과 표준성이 확보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영역은 충분한 시범사업과 검증을 거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 주체의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 간의 법체계 정합성을 명확히 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주경제=조재형 기자 grind@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