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도의회 '광주쏠림' 우려…행정통합 해법찾기 분주

전라남도는 19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전라남도-도의회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인센티브와 특례 등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강위원 경제부지사, 전남도 실·국장,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8일 의원총회 설명회와 13일 제1차 간담회에 이은 도의회와의 세 번째 소통 행보로,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특별법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도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도의원들은 이날 ▲지역균형발전기금 등 특별법 반영 방안 ▲농어촌 소외 방지 제도적 보완책 수립 ▲청사 활용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지방교부세·소비세 등 재정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되고, 몇 년간 보장이 되는 지 명확히 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 기금 등 전남지역 소외방지 장치를 특별법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통합 이후 청사 활용 및 기관 배치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민호 전남도의원(순천6)은 "행정통합의 주된 목적은 모두가 잘살자는 취지인데 광주 쏠림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젊은이들이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을 통해 국립의대가 신설된다면 충분히 거점대학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반영, 특별법 특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전남도의원(신안1)은 "지난 1차때 제출된 특별법안을 살펴보니 농축수산업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오늘은 몇 가지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급조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며 "미래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부분들이 특별법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를 고민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정부 인센티브와 관련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지방소멸위험 지역이 많은 광주·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균형 발전기금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태양광 50MW, 해상풍력 100MW 인허가 권한을 비롯해 첨단전략산업과 석유화학·철강산업, 농어업 분야에 대한 각종 특례를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도의회는 22개 시군 지역의 목소리를 대신 들려주는 행정통합의 든든한 동반자다"라며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행정통합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의장도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간 쟁점들을 폭넓게 공유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와 공청회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숙의와 공론화도 무르익고 있다. 전남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특별법 발의에 이어 오는 2월 국회 의결까지 마무리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