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금융] CBDC 2차 테스트 앞둔 은행들에…한은 "시행 시기, 내용 함구하라"

참고 이미지 [사진=챗GPT]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2차 테스트를 앞두고 은행들에 강력한 함구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1차 테스트 때처럼 비용 부담 등 은행권 불만이 외부로 새어 나가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해 한은이 입막음에 나선 것이다. 은행들은 비밀 유지 협약까지 쓰며 한은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대비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CBDC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이미 한국은행과 CBDC 2차 테스트 관련 비밀 유지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진행할 세부적인 테스트 내용이나 일정 등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2차 테스트에 대한 문의 등은 모두 한은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각서를 받아 갔다”며 “은행들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2차 테스트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은이 CBDC 2차 테스트 참여를 앞둔 은행들에 일종의 함구령을 내린 건 지난해 진행했던 1차 테스트 당시 은행의 불만 등이 외부에 새어 나갔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번 2차 테스트에선 아예 이러한 논란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4월 진행한 디지털화폐 1차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한 은행들은 인프라 투자 비용 등을 놓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이 없는데 비용 부담은 큰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1차 프로젝트 때처럼 모든 은행에 문을 열어두지 않고 기술 개발 의지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사가 있는 은행 위주로 시행하겠다”고 사실상 엄포를 놨다.

이에 눈치를 보며 1차 테스트에 참여했던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 이미 2차 테스트 참여를 확정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물밑에선 CBDC 사업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는다.  

차세대 디지털화폐 수단으로 떠오른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비교하면 여러모로 CBDC 사업을 택할 유인이 부족해서다. 법제화를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대중적인 결제 서비스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은행이 직접 발행해 자율성도 높다. 반면 CBDC는 한은이 주도하고 수익 모델이 여전히 불분명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적 시장인 CBDC보다 민간 시장에서 거래하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수익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CBDC 2차 테스트는 올 상반기 중 국고 보조금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한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적용한다. 은행은 그 과정에서 토큰 보관과 디지털 지갑 배포·운영 등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김수지 기자 sujiq@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