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이 대통령에 "사탕발림 말고 실질적 자치분권 결단하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부 인센티브안을 놓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 지사는 정부안에 대해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한 졸속안"이라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백년대계를 망치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각 부처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실질적 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82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정부가 발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 담보되지 않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과 대전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8조 8000억 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항구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아니라, 4년 한시 지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통합특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임시방편으로, 한마디로 사탕발림"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권한은 정부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형식적 통합으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아니다"며 "우리가 법안을 준비하고 추진할 때는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던 분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물살을 타는 모습은 책임 있는 정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지, 민주당 주도로만 가는 일방통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경험을 통해 지방 행정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며 "각 행정부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부단체장 수 확대와 직급 상향,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러나 브리핑 직후 김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안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257개 특례 조항과 결이 다르다"며 "권한과 재정 모두에서 미흡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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