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은 공감, 남은 건 비용…저축은행·당국 협의 테이블

[사진=나노바나나]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의 핵심 퍼즐인 저축은행권의 참여를 두고 당국과 업계가 세부 조건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 모두 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건전성 관리 방안을 둘러싸고는 아직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다만 이후 발표된 보도자료에는 저축은행권의 구체적인 역할이 포함되지 않았다. 추가적인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과 저축은행업권은 이번 포용금융 논의를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물량을 늘리는 방식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중시하는 현행 거시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논의의 중심은 중·저신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로 옮겨간 상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서민 대출 연 금리 15%는 잔인하다"고 언급하며 고금리 부담을 지적한 바 있어, 이번 포용금융 대책에서도 금리 인하 폭이 정책 성과의 가늠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축은행 측은 일부 대출 상품 금리를 현 수준에서 2~3%포인트(p) 인하하는 방안을 당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당국은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이보다 더 낮은 금리 수준을 기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쟁점은 저축은행의 조달 구조다. 예·적금 금리와 예금보험료, 운영비 등 고정 비용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폭이 커질수록 마진이 급격히 줄거나 역마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수익성 저하는 곧 자본 확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달하고 있다. 업권에서는 이차보전(금리 차액 보전)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포용금융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금리를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황과 건전성 여건을 감안할 때, 협의가 단기간에 결론에 이르기보다는 일정 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이서영 기자 2s0@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