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행정통합…교육통합에 특별교육감도 선출될까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통합교육감' 선출 여부를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물살을 탄 교육 통합이 인사 안정성과 교육 자치 보장 등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양 교육감이 미묘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면서다.

16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통합 추진에 따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취지에 공감하고 교육 통합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양 교육청에 통합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계 의견 수렴과 통합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교육 통합 과정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통합교육감 선출에 대해서는 양 교육청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전날 공개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초안에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특별시교육감을 선거를 실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양 교육감이 선출 시기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입장과 지역교육계 상황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실제 통합교육감이 선출까진 변수가 남아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통합교육감을 6월 선거에서 통합단체장과 함께 뽑자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 단체장을 뽑을 때 시도교육감도 통합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반면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통합교육감 선출에는 찬성의견을 표명했지만, 선출 시기를 놓고는 신중하게 대해왔다. 이 교육감은 통합교육감 선출 시기보다는 교원 신분·고용 불안 해소 방안 마련이 교육 통합에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통합과 통합교육감을 뽑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현재 광주 교육 구성원에 대한 인사 안정성과 교육 자치 보장 등의 반발이 있기에 그 부분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 교육계에선 교육 자치와 인사 안정성을 두고 교육 통합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별법 초안에 인사 안정성은 겨우 담겼으나, 여전히 교육 의제가 많이 담겼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엔 타 시·도 수준이 아닌, '광주·전남형 교육 비전'을 담는 교육자치 보장 법안이 담겨야 한다"며 "여순항쟁에서 오월항쟁으로 이어지는 숭고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유한 우리 지역의 교육자치는 '민주시민교육'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곳곳에 숨겨진 '영재학교, 국제고 설립,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완화' 등의 특례 조항은 공교육을 강화하기는커녕,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해 투명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며"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교원 단체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숙의 기구와 거부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는 정치권은 '4자 협의체 구성과 공동 합의문 발표'를 통합교육감 6월 선거에도 공감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합 추진단 관계자는 "특별법안 부칙에 통합교육감 선출을 통합단체장과 함께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며 "현재는 초안 단계이므로 교육계가 의견을 모아오면 특별법안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