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본격화… 20일 공청회가 분수령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개최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가능성에 정청래 “정부안 초안, 표결 국회가” 여권 내 사실상 수정 입장 무게 속 일각 “특정집단 배제 안돼” 신중론 김남희 “설계 섬세하게” SNS 글 정성호 장관이 ‘좋아요’ 누르기도 靑 “논의 지켜볼 것” 입장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수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됐다. 중수청의 이원화와 수사범위, 공소청 보완수사권 여부 등을 놓고 강경파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20일로 예정된 공청회가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전면적 변화인 만큼 신중하게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율사 출신을 중심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15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가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면서 “이재명정부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는 정부 측에서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이 참석했다.
손 맞잡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수정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 뒤 “윤 실장이 법안 취지를 말했고 세부사항은 노 부단장이 설명한 뒤 의원 질의에 부단장이 답변, 윤 실장이 마무리발언을 했다”며 “이후에도 의견 수렴 과정이 예정돼 있어서 의원들이 의견을 하나하나 개진하기보다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에 관해 질의가 많았다”며 “정부안이 수사사법관이 상위직급을 차지해 전문수사관과 지휘·종속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수청·공소청법 처리 뒤 형사소송법 개정 때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일 다시 정책의총을 열고 입법예고안에 찬반 입장을 가진 교수들을 초대해 공개 논의를 진행한다. 의총에서 오가는 의견을 모두 민주당 유튜브 채널로 중계하며 일반 국민 의견까지 모두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신중론’이 수면 위로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안에 반대하는 강경파들이 주로 공개 발언을 해오면서 ‘신중론’은 자칫 반개혁파로 몰릴 우려가 있어 공개 발언에 소극적인 것이 당내 기류였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사기 등 경제범죄를 형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고 다른 국가에 비해 고소, 고발이 많은 ‘사법의 형사화’가 심한 나라”라며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형사사법절차 설계는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그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 글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좋아요’ 표시를 했다.

검찰 출신 김기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수’ 자라도 쥐여주는 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이, 이재명 전 대표가 떠오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당장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현재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사건 지연은 더 크게 발생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외에 공소청법의 전면적인 재검토, 중수청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했다.

청와대는 논의를 지켜본다는 태도를 취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의 숙의, 정부 의견 수렴’ 지시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른 안을 놓고 여러 가지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리스크가 없는 개혁 방안이 무엇이냐를 놓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숙의를 통해서 최대한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고, 또 리스크는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도형·박유빈·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