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 이관, 지선 후 연내 결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15년 조건부 인천시 이관을 약속했던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대해 이관 기준을 올해 하반기 안에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대해 인천시 이관 문제를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공사 주 수입원인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공사 존폐를 포함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년 넘게 답보 상태인 인천시로 이관 문제도 거론됐다. 지난 2015년 환경부(현 기후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 협의체는 공사를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단 이관에는 △인천시가 현재 매립지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 △매립장 및 3개 시도 공용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 자산 운용 방안은 서울시?경기도와 별도 협의 △공사 노조와 주변 시민 등 관할권 이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 제시 △인천시는 이관받은 공사에 관계기관 운영 참여 보장 등 4개 선결조건이 붙었다.

현재 이관 문제에 공사 노조 및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 때문에 공사 이관은 진전되는 일 없이 10년 넘게 기후부 산하에 머무르는 중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올해 상반기 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상반기 중에는 다양하게 모색해보되, 지방선거가 끝나고 6∼12월 사이에 이를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고 주문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14일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2015년 4자 협의체 내용엔 이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없었다”며 “전제 조건이 두리뭉실했다. (김 장관의 지시는) 연내에 그걸 구체화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연내 이관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이후 잔여 부지인 3-2 매립장과 4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해 수도권 지자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광역소각장 유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앞서 4매립장에 대해선 태양광 발전시설 활용에 대한 재무성 분석 용역도 진행 중이다.

세종=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