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사건' 공세 수위↑…전문가들 "전략적 메시지 필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연합뉴스]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강경 담화가 잇따라 나온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강화를 정당화할 명분을 쌓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면서도, 정부가 전략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남북 소통 여지가 있다는 통일부 분석을 언급하며 "개꿈을 꿔도 조·한 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통일부 당국자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대응에 따라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재개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한 지 약 10시간 만에 나온 반응이다.

김 부부장은 해당 담화에서 "한국 통일부가 이날 나의 담화와 관련해 '소통'과 '긴장완화'의 여지를 뒀다고 나름 평한 것을 지켜봤다"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평부터 벌써 빗나갔다.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실적으로 한국은 최근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적국의 불량배들에게 다시 한 번 명백히 해둔다.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김 부부장 담화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이달 4일과 지난해 9월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곧장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포함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김 부부장은 이튿날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김 부부장 이같은 요구와 관련해 정동영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군과 경찰의 합동조사단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절제되고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인기 문제는 국가안보 및 한국법 차원에서 위반 여부가 있는지 진상을 조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 이외에 이미 오래전부터 양측 모두의 위협적 소재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위협을 줄이는 것은 양측 모두 필요하다는 논리를 절제되고 균형적인 입장을 기본 입장으로 세워야 한다"고 짚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연속 담화의 시점을 유의해야 한다. 곧 열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이 선포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더 제도화, 고착화할 예정"이라면서 "김여정의 독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강한 평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 부부장이 전날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꿔도 조·한 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고 언급한 대목은 한·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반응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임 교수는 "주목할 의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 깎아내리기"라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한번 '완전한 비핵화' 라는 표현을 택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은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불만이 증폭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도 "이례적 심야 발표는 사안의 시급성과 민감성을 방증한다"며 공동성명 공개 직후 신속하게 반응한 정황에 주목했다.
아주경제=송윤서 기자 sys030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