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92만 시민 피해 회복에 집중”

“대장동 편의시설·지중화 사업 등 市 2000억 추가 부담” “개발이익 가져간 자들이 책임져야…민사소송에서 승소” “백현마이스사업, 추가 이익 市 환수하는 정의로운 구조” 8호선 연장·성남시청역 신설·3중 규제 완화 해법도 마련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계좌가 잔고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 계좌’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자금흐름을 추적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14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시민의 재산을 약탈해 간 대장동 개발 비리로 92만 시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는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14일 시청 한누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남시 제공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부터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4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내 5579억원(14건) 상당을 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았다. 하지만 실제 가압류된 계좌 상당수에서 잔액이 이미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신 시장은 “현재 대장동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만 약 1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송전선 지중화 사업까지 포함하면 2000억원의 시민 혈세가 추가 부담될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은 애초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자들이 책임졌어야 할 몫”이라며 “빠져나간 자금 흐름을 살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시정과 관련해선 오리역 제4테크노밸리 개발을 비롯해 미래 산업 기반 조성, 수정·중원구 재개발과 재건축, 분당 노후도시 정비, 도시철도망 연장·확충 등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인 백현마이스(MICE)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대한민국 4차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허브이자 성남의 자부심으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이어 “대장동 개발이 공공은 확정 이익만 갖고 초과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였다면 백현마이스는 출발부터 다르다”며 “민간은 확정 이익만을 보장받고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시가 모두 환수해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의로운 개발 구조”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백현마이스를 축구장 30개 규모 대형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설치 등 주변 인프라 구축에 나서 사통팔달의 첨단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선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33.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준공 25년을 넘은 노후 주택이 절반을 넘는 도시”라며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대출 제한을 비롯한 3중 규제로 시민들의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14일 성남시청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성남시 제공 그러면서 “대출 제한을 비롯한 3중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수요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해법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롭고 정직한 개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두고 “모란과 판교를 잇는 3.9㎞ 구간이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1.03을 확보하며 경제성을 입증했다.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뤘던 성남시청역 설치를 시가 부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