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MBK, 급한 불 껐지만…사법 리스크 해소까진 '첩첩산중'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법원이 14일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MBK는 '경영진 구속'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의 사법리스크는 이제부터 시작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 근거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MBK와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MBK 투자·경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 불충분,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음 등을 이유로 김병주 회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결정 직후 MBK는 "이번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은 인신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일 뿐이라고 법조계에서는 평가한다. 당장 법원도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책임을 다했다는 MBK 측 소명을 들어준 게 아니라 향후 법적으로 더 따져봐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본안 재판에서 '사기적 거래'를 주장하는 검찰, '책임을 다했다'는 MBK 간에 치열한 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핵심은 MBK가 자산 매각이나 채권 발행 시점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식했는지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재무제표가 정상 반영됐다면 신용등급이 하락해 회사채 가격과 이율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 형사·민사상 책임이 모두 성립했다"며 "MBK 사건도 구조적으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MBK를 향한 사회적 비판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날 홈플러스는 자금난에 몰린 7개 점포에 대해 추가 영업중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MBK를 향한 '약탈적 자본'이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MBK 행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최고경영진이 장기간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관투자자(LP)들에게는 중대한 불확실성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류는 최근 펀드레이징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MBK가 2년여 동안 공들인 6호 바이아웃 펀드는 지난해 말 약 55억 달러(약 8조원) 규모 약정을 확보해 목표치인 9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 여파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주요 LP들의 보수적인 투자 행보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아주경제=송하준 기자 hajun825@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