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중대한 헌법파괴" 外

[사진=아주경제DB]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중대한 헌법파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특검의 구형은 앞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나올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서증 조사, 최후 변론 절차가 늘어지며 자정을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자 재판부는 결국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
 '경찰 소환 불응' 쿠팡 로저스 대표 해외 출국...경찰 '입국 시 통보' 조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의혹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TF(태스크포스)는 로저스 대표에 대한 입국 시 통보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로저스 대표에 대한 입국 시 출국정지 여부는 검토 중이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국회의 쿠팡 연석 청문회 직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셀프 조사' 발표와 관련해 지난 1일 로저스 대표 측에 5일 출석을 요구했다. 1차 출석 요구는 로저스 대표의 출국 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로저스 대표 측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은 지난 7일부터 이달 중순 중 특정일을 염두에 두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로저스 대표의 출국과 관련해 "예정된 출장 일정"이라며 "이미 경찰에 협력 및 출석할 의사를 전달했으며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 외에도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 쿠팡 주요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입국 시 통보요청과 출국금지 등 출입국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혜훈 인사청문회 19일 개최…증인 4명·참고인 1명 채택
여야가 오는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우선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증인·참고인과 관련해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와 영종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동환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선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과 권오인 한국부동산원청약시장관리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갑질 논란과 관련해선 의혹을 폭로한 서울 중구의회 손주하 구의원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일정의 경우 합의대로 19일날 개최하되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날짜를 미룰 수 있도록 협의했다. 사전 요구자료와 위원회 의결 요구자료의 제출기한은 15일까지다.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사건 1년만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美 정부, 이란 내 자국민 대피 권고..."즉시 인접국으로 떠나라"
대규모 시위 여파로 이란 내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란에 머무르는 자국민에게 즉각 안전한 인접국으로 대피하라고 권고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의 주이란 가상 대사관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 시민은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이라면 육로로 이란을 떠나 아르메니아나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또 만일 이란을 떠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안전한 장소를 찾아 음식, 물, 약품 등 필수품을 충분히 준비하라고 안내했다.

미국은 작년 테헤란 주재 대사관 문을 닫아 현재 온라인에서만 가상 이란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의 자국민 대피 권고는 이란 정권이 시위대를 살해할 경우 군사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가운데 나왔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