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경파 반발에… 李 “당서 보완수사권 숙의, 정부는 수렴” [정부 검찰개혁안 후폭풍]

당정 갈등 ‘숨고르기’ 정청래 “국민 눈높이 맞게 수정” 수사·기소 분리 원칙 등 못박아 새 원내대표 한병도 첫 시험대 “치열한 토론 당연” 엇박자 차단 “특수부 확대 재편 절대 안 된다” 강경파, 토론회 열고 연일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전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여당 내 반발 목소리가 분출하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내부에선 정부안대로면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어그러진다고 보는 강성파와, 형사사법체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건파의 현실론이 공존한다.

범여권, 정부안 반발 긴급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무소속 최혁진 의원, 민주당 박성준, 김승원, 김문수, 이재강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민주당 추미애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연합뉴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당엔 ‘숙의’, 정부엔 ‘수렴’을 당부한 점에 주목한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본인 생각이 있겠지만 당이 결정하면 존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일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할 때처럼 여당이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에 새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당정 엇박자’ 해석에 선을 그었다. ‘당·정·청 24시간 핫라인’ 구축을 약속했던 한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단 평가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언론·사법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삼고 이를 임기 내 관철하겠다고 공약했던 정청래 대표 입장은 강경하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정부법안(공소청·중수청)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했다.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도 했다.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당이 쥐고 있다고 못 박은 것이다.

범여권 강성파 의원들은 정부 입법 예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어 정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건 절대 안 된다.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 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이 모든 논란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검찰개혁이 늦어지는 것만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주자들도 화력을 보탰다. 경기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권을 검찰에 쥐여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복기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장직에 나선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지금은 이재명정부 검찰”이라고 항변한 데 대해 “안타깝지만 틀린 말”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고, 검찰을 없애기 위해 방향을 잡았던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시가 알려진 이후 당 논평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장윤미 대변인은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진 데서 오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시작된 만큼 ‘권력 장악’이 아닌 ‘권력 분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권력의 수사 장악”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질타하는 동시에,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여권 일각에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정부안을 바라봐야 한단 시각이 있다. 한 민주당 인사는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이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검찰 수사의 대부분은 일반 형사사건”이라며 “경찰 수사로 밝히지 못한 사안들이 검찰에서 밝혀지고 있다.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김나현·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