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소비자 피해 구제·분쟁조정, 국민 눈높이서 신속 추진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향해 "공정위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양 기관의 서비스 품질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논의된 과제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 과제로 △유사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소액 사건에 대한 단독조정제도 도입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후속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결혼서비스 가격정보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이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조정위원의 분쟁조정 절차 참여를 늘리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부터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사업을 본격 추진해 공정거래·하도급·유통 등 갑을 분야 전반에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담, 소송 지원, 피해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원에 대해 "작년 티메프 사태 등에 이어 올해에도 집단분쟁조정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제품에 대한 검증 강화 등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은 추진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해서는 "중소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분쟁조정이 매우 절실할 것"이라며 "열과 성을 다해 분쟁조정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거래조정원의 낮은 인지도를 언급하며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홍보에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