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K-푸드·K-뷰티 기업 위한 법령 정보 제공 협의체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맨 오른쪽)가 12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K-푸드·K-뷰티 기업의 세계 진출 과정에서 규제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12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5개 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우선 인사처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구태에 대한 점검과 즉각적 조치를 지시하고 업무상 피소 공무원에 대한 책임 보험 보장 확대, 공직자의 민간 교류 확대, 직무 무관 정치 활동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법제처와 소속 공공·유관 기관에 대해서는 총리실 규제실 등 규제 개선 기관과 협업해 국가적 차원의 개별 법령 정비 체계를 마련하고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우리 수출 기업 관련 해외 법령 정보를 종합해 정리하도록 했다.

식약처와 소속 공공·유관 기관에 대해서는 최근 '공부 잘하는 약' '다이어트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진 ADHD(과잉행동장애) 처방약과 나비약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현황 파악과 통계 분석, 강화된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푸드와 K-뷰티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해 각국의 규제·비관세 장벽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 데이터처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데이터처가 데이터 총괄 부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과 국가데이터위원회 설립 이전이라도 민관 합동 실무 회의체 등을 통해 기존 공공·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포괄하는 전반적 거버넌스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식재산처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가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에 대한 전폭적인 홍보 필요성과 함께 K-푸드 등 우리 제품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표절이나 모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원안위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이슈가 된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기술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일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드러낸 것이 핵심"이라며 각 기관들의 '자율적 긴장감'을 강조했다.

아울러 "범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총리 소속 기관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공개를 통해 민주적 통제의 영역에 나오는 등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