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이 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발표’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사진=국가정보원 제공 경찰은 국정원이 발표한 자료 내용에 일부 허위가 포함됐고, 발표 시점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위직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0월10일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서 다수의 해킹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가상 해킹’ 결과를 토대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당초 선관위 보안 문제 취약점이 없다는 내부 보고가 대통령실의 반려 이후 정반대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국정원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제보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전 국정원장의 주도로 ‘선관위 보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1차 보고서가 ‘해킹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2차 보고서로 수정됐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이달 초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했다.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국정원 내부 자료들을 분석한 뒤 당시 보안 점검에 관여한 국정원 실무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5월18일 이후 3개월만인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면서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을 재출마시켰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