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실적 따라 서금원 출연요율 차등…"KB·우리 우수사례" 극찬

[사진=연합뉴스]앞으로 포용금융 실적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금융지주사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2030년까지 늘리기로 한 새희망홀씨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달성 시기는 2년 앞당긴 2028년으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당초 2025년까지 4조원에서 2030년 6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목표 달성 기간을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역시 기존 35% 달성 시점을 2년 앞당겨 2028년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당장 올해 32%를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워야 한다.  

매입채권추심업 제도도 개선한다. 자본금 5억원만 보유하면 진입할 수 있는 추심업은 현재 834개에 달한다. 금융위는 하반기 자본금 요건을 30억원으로 확대해 추심업 옥석 가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채무조정의 승인률도 높인다. 지난 1년간 15만건의 채무조정이 신청됐으며 이 중 승인 건수는 12만8000건에 그쳤다. 금융업권의 평균 승인률은 50%로 저조하다.  금융사별로 불승인 사유가 제각각인 만큼 불승인 사유를 표준화해 자체 채무조정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유인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의 포용금융 실적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평가를 5등급으로 나눌 예정"이라며 "노력한 곳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깎아주고 못한 곳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일단 금융지주가 자체 마련한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B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대부업권을 이용 중인 금융소외계층 대상 대환대출 상품을 운영하는 점과 채무조정센터인 KB희망금융센터를 확대하는 점에 금융위는 주목했다.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각각 30조700억원,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한다. 신한금융의 '고객가치 제고 프로젝트'와 하나금융의 '햇살론 이자캐쉬백 프로그램'이 높이 평가됐다.  

우리금융지주는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계획을 발표했다. 다른 금융지주사들이 기존 상품을 포함해 계획을 수립한 것과 달리 우리금융은 신규 상품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금융위는 이를 우수 사례라고 평가했다. '신용대출금리 7% 상한제'도 정책 취지에 부합한 제도로 꼽았다.  

이 밖에 금융위는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미소금융 청년상품 도입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신설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을 통한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했고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권가림 기자 hidde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