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혐오글·소녀상 훼손 엄정 대응”

피해자 대상 불법 행위 단속 李대통령 비판에 후속 조치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와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녀상 훼손을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청은 7일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 보호조치로 경찰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경찰에 따르면 극우성향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달 31일 집회신고 없이 서울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SNS에 경남 양산과 서울 일대 소녀상에 대한 혐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들을 게시했다.

이 단체 대표는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 중인데 서울 서초경찰서가 해당 건을 이첩 받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서울 서초서를 위안부 피해자 관련 불법집회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한다. 학교 주변에서 이뤄지는 집회의 경우 학습권 침해를 우려해 제한 또는 금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겠다”며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서 위안부 피해자 혐오 시위를 들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