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총괄기구 설치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 확대 양 시·도 실무 준비단과 협업 통합시 특례·지원사항 등 논의 2월 통합특별법 통과 의지도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통합이 6·3 지방선거 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대전·충남이 행정통합할 경우 지방자치 31년 역사상 첫 광역자치단체 통합 사례인 만큼, 행안부가 지위 및 특례, 지원 사항 등 출범 준비를 총괄한다. 대전과 충남엔 실무 준비단이 꾸려진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7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대전·충남(충남·대전) 통합 준비 기구 설치 지침’을 양 시·도에 배포했다.

이 지침엔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 준비 체계가 명문화됐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임을 감안해 기존의 ‘범정부 지방행정 체제 개편 지원단’을 확대 개편한 총괄 기구를 행안부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총괄기구는 관계 부처·지자체들과 통합 자치단체의 특례와 중앙정부 지원 내용 등을 협의하고, 양 시·도 실무 준비단과 협업한다.

총괄 기구는 통합시 조직·인사·재정 운영 계획, 자치법규와 도로 표지판 정비 등 계획, 통합 후 안정화 대책까지 수립하게 된다.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시, 2014년 충북 청주시·청원군 통합 당시엔 행안부가 아닌 각 지자체별 공동 위원회가 총괄했다.

행안부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통합시가 7월1일 공식출범하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 관련 특별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국회엔 지난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재명정부는 정부 또는 여당 의원의 별도 법안 발의 형태로 입법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대전이 지역구인 조승래·박정현·박범계·장철민·박용갑·장종태·황정아 국회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는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재명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광역 행정은 각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주민 삶을 얼마나 세심히 담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대전·충남 통합이 특정 지역에만 효과가 집중되지 않도록, 내부 지역 간 균형 발전까지 살피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대전=강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