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 무죄 확정… 대법 “가격 형성에 영향 안 줘”

녹십자·보령유한양행 등 6곳 정부 발주 들러리 세운 혐의 공정위 과징금 불복訴는 패소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등 6개사와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2016∼2019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다른 업체들의 입찰 가능성을 차단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업체들에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각 입찰은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동판매사와 나머지 업체 간에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시행한 백신 제품별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런데 백신 유통업체가 다국적 제약사(제조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유통해온 만큼 사실상 공동판매사만이 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입찰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백신 입찰 담합과 관련해 제약·유통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선 다른 결론이 나왔다.

공정위는 2023년 7월 GSK 등 6개 백신 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의 입찰 담합에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했다. 녹십자와 유한양행, 광동제약 등 제약사들이 잇달아 불복 소송을 냈으나 줄줄이 패소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