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무죄난 사건, 검찰 탓 않고 왜 항소포기 비난하나” [李대통령, 中 순방 간담회]

대장동·국회 패트 사건 등 겨냥 “이재명·與 관련 소송은 법원 비판 완전히 중립성 벗어난 것”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 오히려 (검찰을) 혼내야 하는데 묘하게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관계 사안에 대해서는) 왜 검찰이 왜 항소 안 했냐고 비난을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상하이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방중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겸 간담회에서 ‘근거 없는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변하던 중 “붙여서 이 얘기를 한 번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거기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이상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재판에서) 무죄가 나면 원래 무리한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하는 것 아니냐”며 “기준이 그때마다 다르다.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최근 항소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일을 놓고 거센 후폭풍이 이어졌다. 검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이 터져나왔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관례에 비춰봤을 때 항소 포기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여야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항소하면서 ‘반쪽 항소’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