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계약심사로 시?군 발주사업 405억원 예산 절감

경남도가 지난해 도비가 포함된 시?군 발주사업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총 40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계약심사는 공공사업(공사·용역·물품)의 계약에 앞서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과다 산정된 사업비는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적정 수준으로 보완하는 제도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계약심사 대상은 도비가 포함된 시군 발주사업 중 △종합공사 5억원 이상(기타공사 3억원 이상) △기술용역 2억원 이상(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 사업이다.

도 회계과는 지난해 총 1088건을 검토해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설계, 부적정 자재단가 결정 및 노무비 품셈 오류 적용 등을 바로잡았다.

절감액은 공사 366억원(533건), 용역 30억원(301건), 물품 9억원(254건)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절감률은 2~4% 수준이며, 창녕(43.6억원), 합천(36억원), 함양(35억원), 통영(32억원), 양산(32억원)은 요청사업 기준 30억원 이상의 절감 성과를 보였다.

도는 단순한 예산 삭감에만 그치지 않고, 도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품질 항목은 예산을 증액해 사업 완성도를 높였다.

저가 자재 단가의 현실화, 누락?과소 설계 물량 보완, 산업안전관리비의 적정 반영 등을 통해 공사 9건, 용역 5건은 사업비를 증액해 부실시공 예방에도 주력했다.

또한 심사 처리 기간을 기준일 10일에서 약 4일로 단축해 시?군 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지난해 시?군 민간자본보조사업 31건(425억원)의 원가심사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10억4000만원을 추가 절감했다.

도는 시?군 직원의 원가계산 역량 향상을 위해 매년 계약심사 업무편람과 사례집을 누리집에 게시·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심사 실익이 낮은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을 6건에서 11건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 효율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송혜경 도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과다한 사업비는 바로잡고, 부족한 사업비는 증액해 도민 세금을 꼼꼼히 지키겠다”며 “공공사업 품질은 높이고 부실시공 예방을 강화해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