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吳 뉴타운 해제' 지적한 정원오, '적반하장'…민주당 원죄 참회부터"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6일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비판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주택 공급의 씨를 말린 민주당 원죄에 대한 참회 먼저 하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김 부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을 오세훈 시장 1기 당시 뉴타운 사업 일부 개선에서 찾았다"며 "그러면서 전임 시장의 정비사업 해제가 오 시장 정책의 연장선상이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자신의 SNS에서 오 시장을 겨냥해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한 건 바로 오 시장"이라며 "그러고 불과 4개월 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했는데 사퇴하지 않았으면 뉴타운 지정 구역을 더 해제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시장은 "오 시장은 당시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 갈등이 지속되고 건축 행위 제한 등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는 일부 지역만을 중심으로 해법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이 지역들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데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사업성은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구역은 31개소로 당시 전체 정비예정구역 315곳의 9.8%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분명한 것은 2011년 발표 당시에도 서울시는 뉴타운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해당 정책에는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뉴타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향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차별적인 뉴타운 해제의 서막은 박원순 전 시장 임기 중인 2012년 '뉴타운 재개발 문제 진단과 수습방안'이 수립되면서부터"라며 "이때부터 서울시는 '정비 예정구역'이 아닌 '정비구역 해제'를 명시적으로 다루면서 뉴타운 해제 방침을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뉴타운은 지정 없음'이라는 '신 주택정책 방향'이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 공식 문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며 "결국 이런 정책 기조 아래 389개 정비구역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대량 해제됐고 이후 정비사업 재지정 등의 공급 노력은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전임 시장 당시 기준도 원칙도 없이 정비사업을 무차별적으로 해제한 것도 문제였지만 이후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낡은 도심을 방치한 채 도시재생 사업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것이 주택의 씨를 말리고 공급 재앙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라며 "그런데도 정 구청장은 주택 시장 혼란에 대해 민주당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니 지극히 일부의 뉴타운 사업 개선을 놓고 사실을 왜곡하고 전임 시장 10년 주택 정책 파행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작 보기 싫은 팩트는 외면하고 입맛에 맞는 내용만 발췌해 왜곡하는 나쁜 정치"라며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몰라서라면 정책적 역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 문제 해결은 남 탓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과 서울시장 출마예정자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