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중국, 日 겨냥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다카이치 압박 外

[사진=아주경제]중국, 日 겨냥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다카이치 압박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응해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민간과 군사 용도로 모두 쓰이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6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 및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기여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용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즉각 시행됐다. 상무부는 특히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나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지목했다.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대만해협 무력 개입 가능성을 공공연히 암시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대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대일 압박을 지속해왔다.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일본 콘텐츠 제한(이른바 한일령) 등 보복 조치를 잇달아 시행해왔다.

LH 사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수장 공백 장기화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사퇴 이후 후임 인선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무대행을 맡은 부사장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H 사장 직무대행인 이상욱 부사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를 낸 자세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한준 전 LH 사장은 작년 8월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고, 같은 해 10월 면직 처리됐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에 윤민우 교수 선출…8일 임명 예정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6일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윤민우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윤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당헌·당규에 따라 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박근혜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때까지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 등 주요 국가기관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안보 및 행정 전문가다.

한편 오는 8일 최고위에서는 위원장 임명과 더불어 최근 사퇴로 공석이 된 위원 3명에 대한 추가 임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의혹 감독 본격화…사망자 발생 사업장 실태점검고용노동부가 쿠팡 청문회에서 제기된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방청도 총 32명으로 구성된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해 수사 및 감독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과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 강요 등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고발 사건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역시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 당국은 필요 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 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주경제=박승호 기자 shpark@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