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전 ‘거대야당 패악질 특단대책’ 언급”

김용현 “경고용” 내란재판 증언 “12월 1일 본격 계엄 준비 지시” 檢, ‘막말’ 金변호인 징계 요청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계엄 선포를 반대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이 ‘호소·경고용 계엄’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인 2024년 11월24일 윤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며 12월1일 다시 만난 자리에서 본격적인 비상계엄 준비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는 2024년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뒤 관저 식사에서 계엄에 대한 지시를 들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으냐’고 물으셨고, 거대 야당의 패악질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소수정예 병력만 투입해 질서유지 차원으로 계엄을 하고 싶다’, ‘나라가 위기에 빠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6일까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뒤 7일과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27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해당 변호인들의 법정 언행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들은 내란 사건 재판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정에서 소리쳐 퇴정 조치된 이후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질의에 묵비해 감치 집행을 피하고,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됐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