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주성 짓밟는 통합 멈춰야”…대전충남통합에 지역 교육계 반발

대전충남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교육계가 교육 자주권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대전시·충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와 대전·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에 학생·학부모·교육노동자가 참여하는 범공론장 마련을 요구했다.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와 대전교사노조, 충남도교육청노조와 충남교사노조가 2일 대전시청 앞에서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지난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자주성을 짓밟고 대전시와 충남도민을 기만하는 대전충남행정통합을 강력 규탄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육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실질적인 공론화과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충남행정통합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모든 정책은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육 가족은 물론 시·도민 누구도 행정통합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치권 밀실야합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논의되는 통합 특별법안은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교육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교육을 지방정부의 하위 부속물로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육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숙의 과정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행정체계의 혼란과 교육재정의 불안정, 학교 운영의 자율성 침해로 이어진다”면서 “결국 학생들과 학부모의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과 충남의 교실은 정치적 실험을 위한 베타 테스트장이 아니다”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육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투명하고 실질적인 범 시·도민 공론화 과정을 즉각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