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尹 16일, ‘도이치 주가조작’ 金 28일…새해 尹 전 대통령 부부 연달아 선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을 끝으로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수사가 종료됐다. 새해 초부터는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첫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28일에는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해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중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26일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또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김씨에 대한 첫 선고는 28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8월 특검팀은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3일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김씨는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가입 의혹과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으로 특검팀에서 기소돼 총 3개 재판을 받는다. 김씨의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