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며 "일하는 방식부터 제도 전반까지,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도화된 해킹과 개인정보 불법 유통의 위협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올해를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정하고 5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
5가지 핵심 정책은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 전환 ▲신뢰를 바탕으로 한 AI 혁신 사회 견인 ▲일상 속 프라이버시 안전망 구축 ▲국제사회와의 개인정보 보호 협력 등이다.
먼저 송 위원장은 "중대-반복적 유출 사고에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엄정한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할 것"이라며 "보안에 힘쓰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유출 예방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했고, 이를 통해 유통사·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선 자율적인 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에너지, 교육 분야 등으로 넓힌다고 했다.
로봇청소기 등 일상 속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도입·확산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송 위원장은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기금 도입을 추진해 피해 국민이 보상받는 길을 열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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