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수준별 맞춤재활 지원… 법무부, 교정기관에 전담부서 신설

광주·부산·청주여자교도소 등 4곳 출소 前 수용동 원스톱 관리 운영 외인·동포 체류 돕는 부서도 가동

법무부가 마약류 사범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전담 부서인 ‘마약사범재활과’를 교정기관에 신설한다.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해 치료·재활 중심의 교정정책 강화에 나선 것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1월부터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가 신설된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했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팀을 통해 관련 정책을 마련해 왔으나, 지금까지 이를 집행할 교정기관 내 부서가 없었다.

마약사범재활과는 심리학 박사와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마약류 수용자를 대상으로 중독 수준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수명령 집행, 전문 상담,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도 운영·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과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부서인 ‘지역체류지원과’와 ‘동포체류통합과’도 신설한다. 지자체별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체류지원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법무부는 현행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비자 발급 요건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과 함께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민간 브로커 개입과 근로자 인권 보호 취약 문제 개선도 지역체류지원과가 담당한다.

동포체류통합과는 국내에 거주 중인 86만여명의 동포 지원을 전담한다. 2008년 외국적동포과 폐지 이후 17년 만에 동포 전담 부서가 부활하는 것이다. 동포체류통합과는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으로 이원화된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통합하는 등 체류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이날 18개 지자체를 인구 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우려와 맞닿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외국인 및 국내 체류 동포들의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