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정보보안은 AI 시대 국가와 기업의 존립 조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보안은 인공지능(AI) 시대 국가와 기업의 존립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보안 불감증이 만연한 기업 문화에 대해 제도적·정책적 대응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보안을 기업경영의 우선 가치로 인식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고 보안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순 권고 차원을 넘어 책임 주체와 제재 수단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배 부총리는 “정부의 보안 역량을 고도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며 AI 확산에 따른 사이버 위협을 국가 차원의 구조적 리스크로 규정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2026년을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AI를 중심으로 한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K-AI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확보해 제조, 조선, 물류 등 주력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AI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체감 성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민 AI 교육과 경진대회 등을 통해 누구나 AI를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AI 인재와 산업 생태계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배 부총리는 차세대 AI 기술 선점과 함께 AI 인재 확보, 스타트업 성장을 밀착 지원하고, 반도체와 AI를 아우르는 ‘풀스택 K-AI’ 생태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혁신 기반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은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경제의 잠재력을 깨우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가전략기술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K-문샷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바이오, 양자, 핵융합 등 차세대 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과학자 선정과 과학영재 발굴, 이공계 학생 지원을 통해 전주기 인재 양성 체계도 강화한다. 기초연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노력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 균형 성장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자생적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자율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AI 거점 클러스터를 광역 단위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규모 R&D와 실증 사업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배 부총리는 “2026년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이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대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 변화의 선두에 서서 국민에게 확실한 희망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최연재 기자 ch0221@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