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재판 공정·독립…국민 믿음에 부응하겠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새해를 맞아 헌법재판의 공정·독립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민 소통과 헌법교육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되어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그중에서도 방점을 찍은 것은 사회 갈등과 '정서적 양극화' 우려다. 김 소장은 "최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생각이 달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정서적 양극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다양한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국민 소통 강화도 내세웠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의미를 두고 "국민 여러분께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헌법재판소가 오랜 기간 쌓아 온 경험과 지혜, 다양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소장은 "헌법을 알고,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길을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따뜻한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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