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금융 5대 뉴스] 논란·논란·논란…내부통제 부실에 대출 대란까지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올해 금융권은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동시에 리스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병행된 한 해로 평가된다. 매년 반복돼온 가계대출 규제와 지배구조, 정보 유출 문제는 우리 금융시장의 고질적 한계를 보여줬다. 그럼에도 당국의 규제 체계 재정비와 내부통제 강화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신뢰 회복과 체질 개선을 향한 최소한의 방향성은 분명해졌다는 분석이다.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올해만 가계대출 규제 3차례 발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강도 높은 6·27 대책을 내놓으며 가계대출 억제에 나섰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수요를 엄격히 관리해 투자·차익 목적의 대출 유입을 차단했다.

그럼에도 가계대출이 빠르게 불어나자 정부는 9·7 대책과 10·15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이는 단기적 시장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 연임과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논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사회 독립성과 후보 검증의 투명성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반복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도 높은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이는 사외이사 중심인 내부 견제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데다 특정 인물 중심으로 장기 집권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구멍 뚫린 금융사 보안…롯데카드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롯데카드에 이어 신한카드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보안에 비상등이 켜졌다. 롯데카드에서는 지난 8월 외부 해킹 공격으로 고객 297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카드 3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11년 만에 터진 대형 사고다.

지난 23일에는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해 약 19만건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연이은 보안 사고를 계기로 업계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네이버·두나무 빅딜 성사…'핀테크 공룡'의 탄생
국내 대표 IT 기업과 핀테크 기업이 손잡고 차세대 금융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양사는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두나무를 네이버 자회사로 편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빅딜이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 가상자산 업계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징적 사례로 보고 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 여부와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예외 인정,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규제 리스크는 변수로 꼽힌다.
 석화·철강 구조조정 본격화…금융권, 구원투수로 등판
중국발 공급과잉, 원가 부담이 겹치며 석유화학·철강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자 금융권이 발 벗고 나섰다. 한국산업은행은 롯데·DL·한화·여천NCC 등 4개사가 자구안이 담긴 금융 지원안을 제출하면 채권단협의회 논의를 거쳐 기존 채무를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업황 회복이 지연되면 잠재 부실이 현실화돼 금융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기 유동성 지원으로 연쇄 부실을 막는 한편 실질적인 구조조정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금융사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아주경제=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