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도의원 “산업용 전기요금, 지방이 결정해야”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방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은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나서 이같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포항제철소의 용광로가 식고 있다. 산업의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있다”며 지방 제조업의 위기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순한 요금 인하 요구를 넘어 지방의 생존과 대한민국 산업의 존립을 위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두 배 가까이 폭등했고 지금의 산업용 요금은 미국보다 비싸다”며 “비싼 전기요금이 철강뿐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화력·태양광·풍력 등 전력 생산지는 모두 지방인데 정작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방이 전기요금의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 산업 불균형의 결정적 원인”이라며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방이 결정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결정권의 시도 단위의 이양을 공식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포항의 제철소는 높은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가동률을 줄이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개혁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산업을 살리고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다”고 강조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