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대전충남통합 시계 빨라졌지만…“시민 패싱” 멈춰선 대전충남 민심

통합선언 6개월만 출범 통합창원시와 '판박이’ 이재명 말 한마디에 급가속…대전충남통합, 시민은 ‘패싱’ 반발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전충남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 선출이 예정된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주민들은 충분한 정보제공과 선택의 기회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가 지난 7월14일 대전충남특별시설치특별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충남도, 행안부에 따르면 통합 추진 일정은 이달 중 중앙부처 특례(특수?예외적 경우 규정하는 규정) 협의를 시작으로 내년 1월 통합법안 발의와 공청회,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3~5월 행안부 통합 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 마련 후 6월3일 초대 통합시장 선거를 치른다. 7월1일 대전충남특별시가 출범하면 인구는 350만명이 넘는 초광역지자체가 된다. 경기도(1373만명)와 서울( 930만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광역지자체가 된다.

대전충남의 초고속 행정통합은 2010년 7월 출범한 통합창원시와 ‘판박이’다.

통합창원시는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들어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진해시 3개 도시를 하나로 묶어 100만명의 도시로 탄생했다.

2009년 12월 3개 도시 의회가 통합안을 의결하고 2010년 1월 통합준비기구 설치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3개월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그해 6월 통합시장이 선출됐고 7월 통합시청이 개청했다.

이런 속도전에도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첫 초대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인 이 시장과 김 지사의 통합 선언 후 공청회 등을 거쳐 11개월여만인 올해 10월2일 296개 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3개월 가까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지역 의원들은 그동안 대전충남통합이 ‘탑다운(위에서 아래로의 의견수렴)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비판적 입장으로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행안부의 일정대로라면 민주당에서 새로 발의하는 특별법안과 이를 토대로 한 공청회는 2개월여 만에 속성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제기했던 ‘졸속 처리’, ‘충청민 공감대 부재’ 등의 반대 논리와 정면 배치되는 행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는 정치적 셈법에 휩쓸리는 속도전에 우려를 제기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9일 공동 성명을 내어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의 ‘선언’으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으로 급속히 정치 일정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작 대전과 충남의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도, 선택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충남연대회의는 이어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엔 환경 규제 완화, 개발 인허가 절차 예외 적용 등이 포함돼있으나 주민들은 통합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만을 들었을 뿐 주민 삶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예상되는 문제와 쟁점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지방자치 구조, 재정 배분, 행정 권한, 지역 정체성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선택”이라며 “통합이라는 결론이 정치권에서 먼저 설정되고 시민 참여는 이후로 미뤄지는 방식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급부상한 행정통합은 지역 미래가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이라며 “선거 일정이 아닌 시민의 시간표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홍성=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