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정치]국수본, '통일교 의혹 수사'에 명운 걸어라

'통일교 의혹' 관련 민중기 특검에게 비판이 쏟아졌다. 특검의 신뢰성이 손상됐다. 그럴만하다. 민 특검팀은 지난 8월 통일교 2인자로 꼽혔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면담 조사하면서 민주당 인사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윤 전 본부장의 서명날인도 받았다. 정치권 인사 특히 현직 장관이 연루됐다는 것은 큰 사안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지난 11일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판단 여부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개인 비리로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구속한 적이 있다. 어떤 수사는 진행하고 어떤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즉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겼어야 했다. 그런데 특검은 지난달 내사 번호를 부여했고, 진술을 들은 4개월만인 지난 9일에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다. 이번 사건은 여야를 떠나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특검의 원래 취지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에 강한 의심을 키웠다.

'통일교 의혹'은 이재명 정부 현직 장관의 첫 낙마로 이어졌다. 이슈 파장이 커졌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직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위기다. 내년 지방선거 구도도 틀어졌다. 부산 유일의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내년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하던 전 장관은 입지가 불투명해졌다. 예정에 없던 변수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 있다.

'통일교 의혹'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다른 정치권 인사들에게 불길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다. '선물리스트'를 포함해 정치인들의 이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이름이 거론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통일교와의 연관성이나 금품 수수를 부인했다. "단 하나도 진실이 아니다" "만난 적이 없다" "10분간 차만 마셨다" ….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해서 봐왔던 풍경이다. 아직 진실은 알 수 없다. 당사자들이 정말로 억울할 수도 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아직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윤 전 본부장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5명의 이름을 특검에서 진술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다. 결국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국수본에 눈이 쏠리는 이유다.

국수본은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즉시 수사에 나섰다. 사건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접견 조사를 진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특검 주장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했고, 이준석 대표는 거대 양당을 제외한 3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주장했다. 하지만 일단은 국수본 수사가 먼저다. 국수본은 이 수사에 명운을 걸어라. 한 점 의혹 없이, 성역 없이, 빠르게 수사해 진실을 드러내라. 국수본 수사마저 신뢰를 잃으면 거대한 역풍이 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