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지하상가 점포 강제 집행…상인 반발에 ‘무산’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일반경쟁입찰에서 떨어진 상인 일부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법원이 명도 단행 가처분 집행에 나섰으나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10일 오후 대전시의회 2층 복도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규탄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은선 기자 대전지방법원 집행관들은 10일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중앙로지하상가 내 48개 무단 점유 점포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상인들의 강력 저항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1시간 여 만에 철수했다. 법원은 12일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상인들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법원은 앞서 지난 3일 가처분 집행 예고장을 보냈다.

40여명의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은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로 이동해 이장우 대전시장을 규탄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인수 대전중앙로지하상가입찰피해자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시의원들에게 상인들의 절규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시의회로 왔다”며 “억울하게 점포를 빼앗긴 상인들에게 이젠 강제집행이라는 폭력까지 더하고 있는 이장우 시장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이후 30년 동안 상인 조직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7월5일자로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다. 중앙로지하상가 440개 점포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했으나 기존 상인들은 절차적 부당성과 입찰 방법 변경, 과대 임대료 반환 등을 요구하며 반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지난 3월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대전지법은 지난달 27일 인용 결정했다.

해당 점포 상인들은 시가 상가 입찰가를 올리기 위해 전자입찰시스템 ‘온비드’ 공개경쟁 입찰 조회수를 부풀렸다는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기존 상인 225명은 대전시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5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입찰공고 조회수가 크게 늘자 매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부는 지레 포기하고, 일부는 최고가 입찰가를 썼다”며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대전시의 정책이 결국 상인 죽이기로, 조속한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11∼12일 이틀간 상인들과 면담에 돌입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부 상인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점포는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상인들이 장사를 해야 하는 공간인데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대한 가집행은 인용된 날로부터 2주를 넘지 못하게 돼 있고 상인들이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기각된 만큼 더는 미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