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만원 몰랐어요”… 소방 세대점검 의무화 첫 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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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8)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뒤늦게 점검 일정을 확인했다. 연말 업무로 시간이 맞지 않아 점검을 미루던 A씨는 “유예기간이 끝난 줄 몰랐다. 갑자기 과태료 얘기가 나오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현장에서 이 같은 혼선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면서, 입주민 문의와 점검 요청이 동시에 급증한 것이다.

그동안 제도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돼 왔으나, 유예 종료 직후 과태료가 실제 적용되면서 상당수 입주민이 뒤늦게 점검 여부를 확인하거나 점검 일정을 조율하는 상황이다.

세대 내부 감지기·소화기·경보장치 등은 관리주체가 임의로 출입해 점검할 수 없어 입주민이 반드시 참여해 점검을 진행해야 법적 의무를 충족한다.

입주민 민원 증가와 함께 모바일 기반 세대점검 서비스 이용도 늘고 있다. 아파트 생활 플랫폼 아파트아이는 2023년 모바일 소방 세대점검 서비스를 선제 도입한 이후 이용 세대가 빠르게 확대됐다. 출시 1년 만에 60만 세대를 돌파했으며, 2025년 12월 현재 이용 세대는 약 160만 세대에 달한다.

아파트아이는 지난해 3월부터 소방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세대점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입주민이 앱을 통해 제출한 점검 자료가 법령 기준에 맞게 관리·확인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유관형 아파트아이 기획팀장은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는 시점이 도래하면서 입주민들의 점검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아파트아이 앱을 활용하면 세대점검을 보다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파트아이는 전국 3만여 단지, 1200만 세대를 대상으로 관리비 조회·납부, 방문차량 예약, 입주민 투표, 커뮤니티, 세대점검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