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길 산책]K컬처 시대, 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올해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103번은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이다. 콘텐츠 산업을 국가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300조원 규모의 K컬처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정책금융, 세제지원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산업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를 넘는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정책금융, 특화단지, 인재 양성 등 강력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는 산업군이다. 국가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 지정 기준이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산업이 지정돼 있다. 여전히 모두 기술 분야다.

콘텐츠 산업을 실질적인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특화형 지원이 필요하다. K콘텐츠가 '잘 나간다'지만,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을 토로한다. 대부분 재원과 관련한 것이다. 이른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고유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 기획은 당연하게도 엄청난 불확실성이 따른다. 10개 중 1~2개 성공이 나머지 실패를 만회한다. 투융자 관점에서 이러한 특성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를 보완하려는 정책금융 운용 과정에서도 콘텐츠 산업 고유의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가 낮아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스타트업 육성이나 기술개발 역시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책을 넘어 콘텐츠 분야에 최적화된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

세제지원도 비슷한 맥락이다.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R&D 세액공제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영세한 제작사는 별도의 창작연구소 설립과 전담 인력 배치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주 인력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를 제외하고, 콘텐츠 기획 과정을 '연구개발' 관점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영상과 내년 신설될 웹툰뿐 아니라, 게임, 음악 등 타 분야에도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해외에서는 한국을 모델로 삼아 콘텐츠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일본은 쿨 저팬 전략에 재시동을 걸고, 콘텐츠 '기간 산업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월 발표한 '엔타메·크리에이티브산업전략'이 대표적 예다. 콘텐츠와 IP를 국가경쟁력·수출·관광·지역경제 재건을 이끄는 헤드 산업으로 보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대만과 태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모델로 한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등 콘텐츠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태국에서 제작된 '지암'이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순위 톱10에 들면서 그 성과도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K콘텐츠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모든 기준에 부합한다. 우리 문화와 경제 안보에 직결된다. 2005년 이후 콘텐츠 산업은 매출 2.75배, 수출은 무려 10배의 비약적 성장을 했다. 흔히 수출 주력상품으로 떠올리는 이차전지와 가전 수출액을 오래전 추월했으며, 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로 전체 생산유발액이 5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9세 이하 종사자 비중이 70% 넘는 청년 고용산업이며, 국가 이미지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한다. 라면, 화장품 수출액이 급증하고, K콘텐츠 이용이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관광으로 연결된다는 조사 결과는 콘텐츠가 가진 타 산업으로의 파급력을 잘 보여준다.

K콘텐츠의 성취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글로벌 소프트파워 주도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다. '넥스트 K'의 전폭적인 국가전략산업화를 말하는 이유이다.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